제2 첨단단지, ‘원만한 보상협상’ 기대
제2 첨단단지, ‘원만한 보상협상’ 기대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2.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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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인 토지보상협상이 사실상 시작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오늘(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보름간 제2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한다. JDC는 이 기간 모든 토지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화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개별안내를 실시한다. JDC는 이 기구가 만들어 지면 이 기구를 통해 민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또한 원만한 보상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끝난 뒤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보상협의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법관, 변호사, 공증인 등이 참여한다. 제주도는 이 협의회에서 제기된 안건들을 JDC에 보내 보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2 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보상협상은 기본적으로 JDC와 토지주간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양측 간 갈등과 이견을 좁혀 나간다는 입장이다.

제2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동쪽인 제주시 월평동 일대 84만8163㎡를 개발해 IT·BT 관련기업과 전기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시설 등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JDC가 2010년 준공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지역 총생산의 10%를 차지할 만큼 ‘성과’를 내고 있다. 제2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 첨단단지 준공 직후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제주도 역시 갈등 조정기구격인 보상협의회를 만들어 사업지원에 뛰어 든 것이다.

최근 제주는 가파른 개방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2공항건설까지 겹치면서 이미 제주도내 대부분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은 땅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막역한 기대감을 갖게 됐다. 결국 토지주들의 높은 보상심리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이는 곧 협상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화를 통한 보상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업은 장기화의 길로 가게 된다. 제2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나아가 첨단 과학기술산업의 유치는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가뜩이나 제주는 2차 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반면, 관광서비스업으로 상징되는 3차 산업 비중이 비대한 기형적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산업간 균형과 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한 산업이 어려움을 맞게 되면 다른 산업이 나서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한다. 토지보상 협상에 JDC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인 제주도 또한 역량을 모아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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