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원희룡 도정에서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투자유치가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산업이든 대규모 투자사업은 없고 대규모 개발사업도 인·허가 된 것이 없다.

원 지사는 개발사업 투자는 더 이상 받지 않고 IT·BT나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투자만 원하고 있다. 또 미국, 유럽, 중동 지역 등 투자 다변화를 위해서도 애쓴다. 그런데 투자자는 투자할 때 개발사업 따로 첨단산업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 삼성, 현대를 봐도 첨단산업도 하지만 호텔사업과 개발사업도 한다.

제주도가 첨단산업 유치 때 제공할 인센티브가 획기적이라도 섬이란 제약으로 유치는 쉽지 않다. 부동산 가격으로 정책수단을 가동하기도 마땅치 않다. 선두 투자유치가 활발하고 신뢰가 있어야 타 분야 유치도 가능하다. 그런데 제주도란 지역적 한계에다 정책신뢰까지 상실한다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인센티브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제주외국인투자기업협회’가 있다.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외투기업이 중심이지만 ICT나 에너지, 자동차 등으로 확대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외투기업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내에서 투자의 법과 절차가 육지와 다른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과 절차만 믿고 사업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법과 절차보다 정서법이 우선한다고 느낀단다. 원 도정이 역점을 두는 환경중심의 정책변화를 보면 일부 수긍이 간다. 허나 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절차 외에 새로운 조건이 붙는다면 혼란을 주기 십상이다.

정치는 임기응변이 중요하나 기업은 예측가능성과 신뢰가 생명이다. 정책이 변경되면 과거 들어온 투자자는 이전 정책으로 하고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면 그에 따라 새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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