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도민 주거환경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가 하면 무주택자들의 집 없는 서러움은 절망감으로 번지고 있다.
제주도정이 지난해부터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조성 입지의 적정성 등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주거복지 취지는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어디에 짓느냐가 쟁점이다.
이에 제주일보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의 배경과 쟁점, 과제 등을 3회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편집자 주]
<상> 악화일로 치닫는 제주 주거환경
<중> 제주형 주거복지의 논란과 쟁점
<하> 주거복지 성공 위한 과제와 전망
▲주거환경 악화…무주택자는 절망=제주도민들의 주거환경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
각종 개발‧건설경기 활황 속에 이른바 제주열풍으로 이주민이 증가하고 인구가 늘면서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도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8.03%로 전국(평균 4.75%)에서 가장 높다.
이미 지난해 공동주택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5.67%와 16.98% 각각 올라 전국 평균 5.97%와 4.15%를 크게 웃돌며 전국 1위를 차지한 흐름이 지속되는 것이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도 전국 최고인 27.77%와 19.35%를 기록했다.
도내 주택보급률은 2014년 말 111%(전국 103.5%)지만 자가주택 비율은 56.2%(전국 53.6%)로 2010년 60.9%(전국 61.3%)보다 감소했다. 자가주택 보유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수요도 가파르다. 2015년 10월 기준 제주 인구는 2014년 말보다 1만6848명 증가했다. 2.5명을 1가구로 환산하면 6739호가 늘어난 데다 1인가구도 4882호 증가해 10개월 새 1만1621호 주택 수요가 신규 발생하는 등 주택 공급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도내 주거급여 대상자는 2015년 9월 기준 1만6357명(제주시 1만1634‧서귀포시 4723)으로 가구 수로는 1만413호(제주시 6900‧서귀포시 3513)에 달한다. 주거급여는 거주형태와 소득수준, 실제 임차료, 기준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2012년 58명‧3565만원과 2013년 277명‧1억8308만원, 2014년 267명‧2억원, 2015년 385명‧2억2899만원, 2016년 506명‧3억2953만원으로 증가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주택자의 서러움이 절망으로 바뀌고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등의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 꿈에 머물고 있다.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이유다.
▲서민들 내 집 마련의 꿈 ‘사다리’=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12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이 주도해온 주택시장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매년 1만호씩 총 10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그 중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은 2만호(국민임대주택 3000호‧행복주택 7000호‧공공임대주택 1만호)다. 현재 전체 주택 수의 4%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 10%로 높인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제주도정 사상 첫 주거복지 개념의 정책으로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서민들이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행복주택 14곳‧2145호, 국민임대 2곳‧606호, 공공임대 2곳‧962호가 착공됐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부문은 1만3324호(분양 1만2224‧임대 1100)가 공급됐다.
제주시 동지역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행복주택 560호 공급을 위한 추가부지 확보가 진행되고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환승센터 등을 택지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제주 제1호도 560세대 규모로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서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복지 향상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도정의 적극 대응은 평가할 만하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수요 파악, 퀄리티 보장, 공감대 확보 등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