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지난해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입지 적정성으로, 도민사회는 주거복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민복지타운이란 공공재적 영역에 주택이란 사적 공간이 조성되는 것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특히 행복주택은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의 핵심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첨병으로, 향후 또 다른 공공주택 건축과정에서 입지여건에 따라 유사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의 안착 여부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의 향방을 좌우할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 행복주택은 시민복지타운 내 4만4707㎡ 부지에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8289㎡(대지면적 18.5%) 규모로 지어져 700세대(실버주택 80세대 별도)가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6년이다.

▲같은 공공성, 다른 시선…행복주택 vs 공원=도내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가운데 젊은 층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이 행복주택의 목적이다. 보편타당한 공공성을 띤 셈이다.

실제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환경도시연구부장의 행복주택 입주수요(2015년 기준) 분석 결과 대학생 1097명, 사회초년생 1364명, 신혼부부 6223명 등 8684명에 달했다.

하지만 시민복지타운은 태생적 성격 상 행복주택 거주자의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원이나 광장 등을 중심으로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공복지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결국 시민복지타운이란 공간 활용을 놓고 행복주택과 공원이란 서로 공공성을 띠면서도 수혜자 범위나 규모, 개방성 등에서는 다른 두 갈래 방안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고밀도 주택 조성에 따른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쟁점화 하는 등 최근 개발 붐과 인구 증가 등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각종 인프라 관련 주민 피해 우려도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시민복지타운 인근 주민들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도남동발전위원회 한 관계자는 “시청이 아니어도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시설을 짓는 게 맞지 않느냐. 행복주택 입주자 수백 명을 위해 도남주민 2만5000명을 비롯해 시민 수만 명이 희생되는 불행이 초래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행복주택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민복지타운토지주협의회 한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제주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투자로 공공성에서 어떤 활용방안에도 뒤지지 않는다”며 “만약 제주시청이 온다면 훨씬 더 심각한 교통문제가 유발되는 점을 알고나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교통난 우려와 관련,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광역도로망 개선, 대규모 지하주차장 조성, 교통량 분산처리,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등을 통한 해소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공공성 최대치 도출‧도민공감대 확보 관건=시민복지타운 활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기반시설이 정비된 점을 고려할 때 공원 등 소극적인 활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원 조성 후 미래 활용에 대비하자는 반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행복주택 조성을 전제로 공공주택 볼륨과 면적을 최소화해 나머지는 도심 근린공원으로 이용하자는 절충안도 있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을 공원과 공공시설, 공공주택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 상층부 공공주택을 빼고는 저층부에 공공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고 주차장은 지하화해 지상에는 공원녹지공간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최대한 공공성을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행복주택 공론화 미흡에 따른 일방적인 추진이란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공감대는 행복주택 조성을 위한 절대 요건으로, 도민 동의가 없다면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만약 행복주택이 추진된다 해도 끝까지 비판여론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이달 중 시민복지타운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과연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도민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행복주택은 국고보조 30%, 기금융자 40%(20년 거치‧20년 상환), 임대보증금 등 30%가 지원돼 지자체에게 매력적이란 평가다. 하지만 현 정부의 대표 주택정책인 만큼 정권 교체 후 정책 방향이나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