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아무리 나쁜 화해라도 좋은 판결보다는 낫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정선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서로에게 더 유익하고 사회적으로도 갈등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제주사회의 화두는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을 발표하고 나서 벌어지고 있는 도정과 시민단체, 지역주민 상호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일 것이다.

제주시가 2011년 시청사의 시민복지타운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시청사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제주도정의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부동산 및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무주택 청년계층의 지속적 증가세,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청년 1인가구 주거불안정 현상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함으로써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무주택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을 꾀하겠다고 추진 이유를 밝히고 있다.

당초 1200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700세대로 축소되었고, 전체 부지의 30%는 행복주택, 나머지 공원(40%)과 공공시설(30%)을 조성하는 내용을 최종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행복주택 저층부는 공공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여 공공기능을 극대화하고 주차장은 지하화함으로써 지상공간의 녹지화 및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시청사 부지를 관광객 1600만명 시대에 걸맞은 문화광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시민복지타운 문화광장을 관광객들이 한 번은 꼭 둘러볼 수밖에 없는 명소로 만들어 이곳에서 제주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청년들이 잠만 자는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시민복지타운 주변 주민단체의 주장에 의하면 조성목적이 시청사와 지방정부 합동청사를 한 곳에 집중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제주 시장이 시청사 재원과 도심 공용화 문제 등을 들어 이전불가방침을 결정하였고, 최근 제주도정이 일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반발이다.

주민들은 이런 결정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 외에도 교통난, 교육환경문제 등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반환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위의 세 가지 의견 모두가 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제주의 미래에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제주 도정의 행복주택 건설은 공공커뮤니티 복합시설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최고의 건축가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실행에 옮겨진다면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문화광장을 조성하여 상징적인 제주의 공간으로 만들어가자는 주장도 여러 세계적인 문화광장의 사례를 볼 때 장소성, 도시의 발전가능성, 문화적 축의 확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참고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주장 역시 그동안 행정이 보여준 일관되지 못한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교통문제, 교육환경문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조정’이라는 법률제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조정’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긴 시간의 법정 다툼으로 인한 불필요한 대립과 비용, 더욱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호관계를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 내는 제도이다.

상호간의 의견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정’ 과정을 거친다면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방안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계획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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