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4.3 해결, 제2공항 조기 개항 한목소리
지방분권, 4.3 해결, 제2공항 조기 개항 한목소리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4.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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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주자 5명 핵심 제주공약은...청정 환경 보전, 관광-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방점

[제주일보=특별취재반] ‘5‧9 장미대선’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대선후보들의 공약 전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도민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유력 대선주자들의 핵심 제주공약을 분석‧정리한다. [편집자 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5대 제주공약으로 ▲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도약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제2공항과 신항만 조기 개항 지원 ▲4‧3특별법 개정과 희생자 배‧보상 적극 검토를 내걸었다.

문 후보는 특별자치도 완성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조속 시행과 면세특례제도 확대를 포함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이양하고, 시장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설치, 읍‧면‧동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 등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마련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4‧3과 관련해 문 후보는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희생자와 유가족 신고를 상설화하고 배‧보상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등을 위해 4‧3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동북아 환경수도 관련 세부방안으로 △제주국립공원 지정 △송‧배전선로 지중화 지원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탄소제로섬 실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내놨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을 철회하고 현재 추진이 중단된 정부의 지역발전계획 사업을 포함해 강정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동아시아 관광허브 및 글로벌 환경 보물섬 조성 ▲미래농업 육성 메카로 육성 ▲4차 산업혁명 모범지역 개발 ▲특별자치도 완성 지속 추진 ▲평화와 인권의 제주 조성 등 다섯 가지 미래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동아시아 관광 허브 및 글로벌 환경 보물섬 조성을 위한 모멘텀으로 제주 제2공항의 정상 추진과 신항만 조기 완공, 크루즈 관광특구 조성, 세계환경중심도시 지원센터 설립,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등을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미래 농업 메카와 관련해 안 후보는 감귤 식품산업 육성, 스마트 온실과일 클러스터 조성, 난지권 종자 종합관리센터 설립,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등을 세부 방안으로 내놨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전기차 특구 및 융합형 스마트그리드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약속했고, 특별자치도 완성과 관련해 도민 공감대를 전제로 기초자치권 회복 지원, 중앙정부 권한 이양 소요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면세 특례제도 확대 등을 공약했다.

평화‧인권의 제주를 위해 안 후보는 알뜨르비행장터 제주평화공원 조성과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복원 지원, 4‧3 국가 지원 확대와 희생자 배‧보상 적극 검토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제주비전으로 ‘글로벌 친환경‧고품격 관광의 중심지’를 제시하고 ▲제2공항 및 신항만 조기 완공 ▲친환경에너지 스마트시티 조성 ▲고품격관광 지원 확대 ▲환경자산 세계적 브랜드화 ▲평화‧화합 프로젝트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제2공항 조기 개항과 더불어 동아시아 문화관광 허브공항 육성과 제2공항 연계교통망 구축을 약속했고, 현재 포화상태인 제주항 기능을 정상화해 동아시아의 경쟁력 있는 관광미항‧물류항으로 조성하기 위해 신항만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품격관광을 위해 홍 후보는 △크루즈 관광특구 조성 △해외 청년단체 등 민간교류 지원 △자매결연‧우호협력도시 교류 활성화와 관광객 다변화 지원 △관광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문화권에 대응하는 편의시설 확충 지원 △관광진흥기금 통한 지원 추진 등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친환경에너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전기차 특구 및 글로벌 플랫폼 조성, 풍력인력양성센터 건립 및 풍력부품 실증단지 조성을, 환경자산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탄소제로섬 성공모델화 및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각각 약속했다.

제주 평화‧화합을 위해 홍 후보는 4‧3특별법 개정 및 유가족 지원 검토,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정상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는 제주공약으로 글로벌과 관광에 방점을 찍은 후 ▲글로벌 수준의 분권형 자치 모델, 평화와 화합 실현 ▲제2공항 조기 개항 ▲경관 보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 ▲청정제주, 제주산 농수산물 경쟁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유 후보는 획기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제주를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만들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4‧3 배‧보상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통합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제2공항과 관련해 조기 개항은 물론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결 교통망도 구축해 제주 관광입국의 구심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유 후보는 유네스코 3관왕이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제주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해 송‧배전선로의 지중화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 유 후보는 하수처리장 확충과 하수관거 정비 등을 뒷받침하고, 제주산 농수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유 후보는 전기차 특구 지정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미래형 도시 구축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 온실가스 저감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서민행복‧생태평화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제주특별법을 지방자치 확대와 환경보전 우선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 ▲제주 부동산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투기 억제책 실시를 핵심 공약으로 제주도민들에게 제시했다.

또 심 후보는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완전한 명예 회복과 충분한 보상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제주 제2공항 원점 재검토 및 공군기지 창설 중단 ▲강정마을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철회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제주특별법과 관련, 국제자유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10년이 지났지만 외국자본의 무분별 유입과 난개발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등으로 도민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졌다고 진단한 후 지방자치 확대와 환경보전 우선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은 최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폭등문제가 심각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한 후 투기 억제책 실시를 약속했다.

제2공항과 관련해 심 후보는 강정해군기지에 이어 사전 의견 수렴도 없이 진행되면서 민관 갈등이 재현되고 군사기지화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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