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의 강정마을 구상금철회 요구에 대해 “대통령 공약사항에 이미 포함돼 있다”며 “구상금청구를 철회하는 방향입니다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유사한 사례에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고려사항이 있다”고 새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전 정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여러차례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철회를 요구해왔던 이철희 의원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된 것이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미 완공됐다”며 “그런데 끝난 이후 갈등 때문에 주민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고 이분들은 행정·재정적으로 충분히 손해를 많이 받았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구상금청구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국책사업을 반대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구상금을 청구한 예는 지금까지 없다”며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기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권리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정부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방부의 구상금청구를 취소했을 때 절차적 사항 등을 포함해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이 총리 후보자는 “그래서 신뢰조치, 이런 것들이 조금 수반되고 차례로 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이런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갖는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 새정부가 강정구상금청구문제에 대해 절차를 포함해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