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 외상 치유·진상조사·지방비 과다 '과제 산적'
강정주민 외상 치유·진상조사·지방비 과다 '과제 산적'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7.06.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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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사업계획(안) 주민설명회 열려
제주도-강정마을, 3500억 규모 공동체회복 사업별 조율 '결과 주목'

[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제주도와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별 세부사항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심리적 외상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과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 포함, 과도한 지방비 산정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2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한 3500억원 규모의 21개 사업계획(안)을 설명했고 지역 주민들은 개별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계획(안)을 살펴보면 강정마을 해상풍력발전 보급 사업은 2019년~2023년 5년간 국비 700억원 지방비 300억원 등 모두 1000억원을 들여 해상풍력 20㎿ 국산발전기를 해상에 4기 설치한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돼 마을이 제주에너지공사에 위탁하는 안이다.

강정 친환경 에너지(태양광) 자립 마을 조성은 2019년~2020년 125억원을 투자해 태양광발전 4230㎾ 보급을 통한 에너지자립주택 700가구 조성 및 에너지자립건물 3곳을 조성한다.

또 감귤 비가림 시설지원 250억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220억원, 농수산물 가공공장 설립 150억원, 습지생태공원 조성 100억원, 우‧오수관 매설 등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 100억원,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 40억원, 강정 보건지소 건립 17억원 등이다.

이날 강동균 전 마을회장은 “사업 내용을 보니 국비와 지방비가 비슷한 수준이다. 제주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나?”라며 “애초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등의 예산으로 (해군기지) 건설비보다 1.5배 많은 1조5000억원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주민 갈등 해소 지원을 공약사업으로 했다”라고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한 주민은 “공무원들이 공동체회복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인지가 안 된 것 같다”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은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앓고 있다. 어떤 피해가 왔고 이에 대해 트라우마 관계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넣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크루즈선과 관계없이 강정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내‧외 관광객 등이 서울 남대문 등을 가지 않아도 서귀포시 강정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강정마을 공동체가 이런 사업을 해주지 않아서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며 “원희룡 지사가 부임할 때 진상조사를 약속했는데 임기가 이제 1년 남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라고 진상조사 추진 포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주민설명회는 건별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마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정리하고 ‘강정주민 지원 조례’ 등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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