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보호관찰 제도란 범죄인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을 통해 범죄성향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재범 방지를 유도하는 선진 형사정책이다.

현재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전자감독(일명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 실시 중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사건 수는 27만5460건으로 2013년 21만9333건에 비해 25.6% 증가했다. 사건 수를 직원 수로 나눠 보면 1인당 관리사건 수가 무려 203건에 해당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제주보호관찰소는 현 증가추세를 반영할 경우 실시사건 수가 2016년 3336건에서 2017년 말 기준 약 5210건으로 56.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1인당 관리사건 수로 환산할 경우 289건에 해당하며 전국 평균보다 약 42.3% 높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1% 낮아질 때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903억원 절감된다고 한다. 보호관찰 인력증원은 결국 재범률 감소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다.

지난 2008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흉악한 성범죄자 조두순이 곧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상당 부분 노출돼 있다.

망우보뢰(亡牛補牢)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모든 것이 상실되고, 범법행위가 만연하는 어두운 사회는 그 음영의 농도만큼 수습하기 힘들 것이다.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대처가 시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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