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력범죄 재범율 높아…대책 마련 절실
4대 강력범죄 재범율 높아…대책 마련 절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10.24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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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재범율 17.0%로 전국 평균 16.4%보다 높아
최근 들어 강도·절도 재범율 늘어…실효성 대책 마련 필요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지역의 살인과 강도, 절도, 폭력 등의 4대 강력범죄 재범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재범을 막기 위한 경찰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4대 강력범죄 재범율은 2012년 20.9%, 2013년 18.6%, 2014년 17.2%, 2015년 13.7%, 지난해 15.4%로 나타났다. 매년 줄어들다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의 최근 5년간 4대 강력범죄 재범율은 평균 17.0%로 전국 평균 16.4%보다 0.6%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 재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이 가운데 폭력은 15.6%로 전국 평균보다 0.9%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도는 20.5%로 전국 평균보다 0.8%p 높다. 살인과 절도는 전국 대비 각각 3.6%p, 0.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 2년간 도내 재범 현황을 보면 강도와 절도의 재범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2015년 15.0%였던 강도 재범율은 지난해 20.0%로 크게 올랐고, 20.5%였던 절도 재범율 역시 21.6%로 올랐다.

경찰은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한 뒤 우범자로 선정, 범죄 관련성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범들이 사회로 나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 갑)은 “재범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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