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해군기지 갈등 문제가 새해 들어서도 이렇다 할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군의 구상권 청구가 갈등을 악화시키고 정부의 해결 노력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은 국무조정실에서 중앙부처 갈등관리를 종합평가한 것으로, 무엇보다 정부의 갈등관리 부재에 따른 개선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갈등 해결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일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한국갈등학회가 수행한 ‘중앙부처 갈등 관리 종합평가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간 해군의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정도는 모두 ‘보통’으로 평가됐다.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은 제주해군기지 갈등 문제에 대해 “2013년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면담과 대화 소통 노력이 120회에 걸쳐 진행되는 등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해군이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질적 성과 도출에 한계를 보여 갈등 대응의 적합성과 충실성은 ‘보통’ 정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2014년에는 연일 이어진 갈등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 갈등이 주요 갈등관리 과제에서 제외됐다”며 ‘보통’ 평가를 내리면서 해가 지나도 나아진 게 없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특히 “2015년에는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갈등이 재발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스스로 한계를 드러냈다”며 ‘보통’으로 평가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갈등은 해가 지날수록 집중관리대상에서 빠지면서 구상금 갈등이 발생하는 등 장기화된 갈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주해군기지 갈등은 도민 통합을 막고 있는 데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만큼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과 갈등을 관리하는 국무조정실은 물론 국방부와 해군 등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철회 등을 통해 갈등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이와 함께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제주해군기지 갈등 지속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구상금 청구 철회가 대선 주요공약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 대선 유력주자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행정력 집중은 물론 도민역량 결집도 요구되고 있다.

한국갈등학회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무조건 억제해 제압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토대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리하는 게 최근 공공부문의 화두”라면서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부처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열린 바른정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강정주민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 통합을 위해 해군의 구상금 청구 철회 요구를 건의했다”며 “앞으로 구상금 청구 관련 대정부 절충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